“신규택지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태릉, 상반기 중 지구지정·교통대책 마련”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가구 중 수도권은 27만8000가구, 서울은 8만3000가구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000가구, 서울 4만1000가구 등 31만9000가구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년 수준'이란 전국 10년 평균 45만7000가구 수준을 의미한다.
이어 그는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특히 태릉은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 밖에 시장상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달 들어 전세시장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다"고 이날 진단했다.
그는 "전세시장의 경우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 수요가 완화하면서 가격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되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100대 아파트 표본 추출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 대비 4% 상승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보다는 13% 올랐다"고 전했다.
또한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대처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에 대해 엄격히 대처해 왔으며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올해 총 180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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