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 역세권 등 주택공급지 많다...개발이익 환수 고민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2. 23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역세권 반경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거치면 서울 도심에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잇는 택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묻자 “서울에 공급할 지역이 많다. 역세권 용적률을 300% 이상 올리고 역세권 반경도 500m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 구역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 거의 반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역세권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 역 가까이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느냐”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개발이익 분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