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설 전 대책 발표”···도심고밀개발·공공자가주택에 방점 찍힐 듯

현 정부 기조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유지될 듯

3기신도시 공급 및 기존 주택 질 향상 정책 추진

전세난 해결 위하 ‘11·19대책’ 이행에 힘쓸 예정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진행된 온라인 취임식에서 “주택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심 내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도시 고밀 개발’이다. 이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까지 넓히고 용적율을 300%까지 높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변 장관은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요하면 서울 도심에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의 공공(LH 등) 주최가 된 공급 방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기조인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변 장관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기신도시와 서울권 주택 공급 등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주택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3기신도시에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변 장관은 시세 반값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주택을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가속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변 장관은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킬 것”이라며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도입 이후 발생한 전세난 해결도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을 골자로 한 ‘11·19부동산대책’ 수행에도 힘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