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실효성 없다” 돌려세웠지만···삼성준법위 이재용 의지로 ‘정주행’

26일 7개 계열사 CEO 간담회 열고 ‘소통 행보’

재판부의 실효성 의문에도 이재용 “계속 지원”

재계는 “준법위 자리 잡아 하나의 이정표 되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지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정주행을 계속했다. 이 부회장이 옥중 메시지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자칫 난파될 뻔했던 준법위 활동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준법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회의실에서 7개 계열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준법경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CFO), 전영현 삼성SDI 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 황성우 삼성SDS 사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고정석 삼성물산 사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추후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간담회를 만드는 활동 등 계획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 재판을 담당한 정준영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첫 재판에서 “처벌보다 앞으로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기업 총수까지 무서워할 실효적인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은 지난해 2월 김지형 전 대법관 등 외부 인사 6명과 사내 인사 1명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활동 속도를 붙여나갔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국정감사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끝내 “준법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법위 활동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가 미래의 위험요인까지 파악해서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이 판결에 억울함을 표했다. 스스로 권고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준법위를 구성하고 이들 권고에 따라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나서는 등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효성 없다”라는 말로 단번에 돌려세워졌기 때문이다.

이후 준법위도 지난 21일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재판이 계기가 돼 출범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준법위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판결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고 일단 물러섰다.

자칫 준법위 활동이 어수선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 부회장이 직접 “계속 지원”을 강조하며 잡음은 일단락됐다.

준법위 입장이 나온 직후 삼성은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준법위는 1년간 많은 변화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고 실제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과 두 차례 만나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를 듣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면담에서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행 의지를 확인했고 올해 1월초 면담에서는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 보장과 삼성의 준법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준법위가 독립적인 준법감시기구로 자리 잡기까지 시행착오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회장의 메시지로 그 취지와 목표는 확인됐다”며 “재계에서도 앞으로 준법위 활동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