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인하안 일러도 연말 예상

중개사협 연구용역 6월께 결과 나와

국토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

중개업계 반발도 넘어야 할 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중개 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에 중개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직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는 데다 중개업계 반발도 예상돼 일러도 연말께 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주택 중개 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재도 개선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 2월께 확정된 최종안을 국토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 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설문 결과 9억~12억 구간을 신설하고 0.7%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6~9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0.5%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권익위가 최종안에 새로운 수수료 구간 신설과 기존 수수료율 인하 등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은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다.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방안대로 개편된다면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약 40%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중개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려면 일러도 연말께는 되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는 준비 중이기는 하지만 관련 내용으로 용역 발주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중개사협회 용역 결과도 6월 께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측 용역 결과를 비교하고 다른 점을 다시 조율하는 기간도 염두해 둬야 한다.

또 중개업계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근 10년 새 수수료 구간 신설과 오피스텔 등 수익형의 주택 전환 등으로 중개사들의 수수료가 많이 줄었다”며 “알고 있는 바로는 국토부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