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치자’ 국회 보좌진 단체행동 잦아진 사연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노조 설립 준비

노동권 문제 계속되자 단체행동 늘어나

민주당, 정책위 보좌진 파견 문제로 갈등

류호정 보좌진 해고 논란···예고면직 될까

국회 의원회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최근 들어 단체행동을 자주 보이고 있다. 그간 의원의 말 한마디에 채용과 해고가 쉽게 이뤄졌는데 이제 더 이상 부당한 일을 겪지 말자며 보좌진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노조 설립부터 면직 예고제 법 등 다양한 방안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그간 보좌진은 한 마디로 ‘파리 목숨’이었다. 보좌진은 의원의 말 한마디에 해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해고를 당하면 다시 다른 의원실 보좌진 채용을 알아보는데,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다른 곳에 채용되기도 어려워진다.

보좌진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하소연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휴가가 보장되지 않거나, 의원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되는 것이 다반사다. 국정감사 기간이나 선거 기간에는 업무시간을 넘겨 야근이 일상화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자 보좌진 사회에서 단체행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정당 보좌진 최초로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국보협은 조만간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보좌진은 의원 1인당 최대 9명이 있어, 의석수가 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2700명에 달한다. 하지만 각 정당의 사무처 노조가 있는 반면 보좌진 노조는 없는 상황이다. 그간 보좌진은 별정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조 설립이 쉽지 않았다.

보수정당 소속 보좌진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국보협이 움직이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민의힘 사무처가 국회 별정직 9급인 국보협 간사직에 인사조치를 했는데, 국보협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국보협은 ‘30년 국보협 자치권 말살한 당 사무처를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당 사무처와 보좌진이 갈등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발생했다. 지난 1월26일 민주당 더혁신위원회에서 정책역량 강화 방안을 위해 의원 보좌진 1명씩을 당 정책위에 파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이 필요했던 것인데, 보좌진 입장에선 파견이라는 말에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수정당의 경우 인력부족을 문제로 보좌진을 중앙당에 파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거대정당에선 드문 일이다.

보좌진들의 단체행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파리 목숨’인 고용불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주하다. 최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보좌진 부당 해고 논란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보좌진에게 직권면직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공동발의에 나섰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모 의원실 보좌진은 “보좌진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직장이다 보니 면직 예고법이 시행된다면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봤고, 노조 설립에 대해선 “보좌진 협의회가 노조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