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월 임시국회서 ‘규제샌드박스 5법’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책임 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 5법 추진을 선언했다.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말한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 산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육성할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상임위 논의를 시작한다”며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18대 국회부터 논의한 만큼 늦지 않게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K뉴딜 입법도 이번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