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우리나라 고용문제 심각···노동법 문제 해결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노동법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했다는데, 고용 흐름은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제조업에 투자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지, 정부는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10월 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을 제안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노동시장과 임금의 경직성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4차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180석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