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 사업 활성화 기여할 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장관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얼핏 보면 대기업 생산업체가 중고시장까지 진출해서 상생을 없애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상생협력 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저희(국토부)도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소비적 편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로 매매시장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가 계속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3월 중 회의를 개최해 추진하기로 보험업계랑 정비업계가 협의했고 조속히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가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다.

이어 변 장관은 회의 지연 등으로 요금이 동결되면 정비업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특정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