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단체 사찰 의혹에 성윤모 “단순 동향 보고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사찰하는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자료를 단순 동향 보고서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8일 성윤모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자부가 민간인 사찰 파일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1호 조기 폐쇄 등과 관련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검토한 결과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파일 상당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감사원 자료로 파악된 530여개의 삭제 목록 파일 외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의심되는 자료들이 삭제되지 않고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들이 동향인지, 사찰인지 장관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했다.

성 장관은 “해당 자료들을 동향 보고서로 알고 있다”며 “시행 규칙에도 관련 시민단체, 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 단체 등 원자력 발전에 관한 필요한 동향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산자부 직원 3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원전 관련 문건 530건 중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나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에 대한 동향 보고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서 국장과 과장이 수정 및 추가 지시한 내용이 있으며 실장급 현안 회의에서도 보고된 사항”이라며 “사찰과 동향을 구분하는 부분들을 장관이 확인해야지 보고받은 토대로 동향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현재 해당 자료는 재판과 관련돼 있기에 공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장과 국장 등이 수정안을 지시할 수 있지만 사무관이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