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코로나 실직에 얌체족까지···내 ‘고용보험료’ 오를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4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1조원대를 찍으며 전년 동월 7,819억원 대비 약 30% 증가했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실업급여 재정에 적자가 급증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재정은 2017년만 해도 8,61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적자 전환해 2020년에 들어서는 4조 7,371억원에 이르며 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업자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얌체 근로자들이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어 문제라고도 지적합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구직자수는 31%나 폭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같은 추세로 적자 확대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기금의 재정건정성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허점은 서둘러 보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