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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도 ‘민폐충’ 거주 중, 심지어 목소리도···”

[소셜 캡처]“우리 아파트에도 ‘민폐충’ 거주 중, 심지어 목소리도···”

등록 2021.04.22 16:34

수정 2021.04.22 16:36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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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도 ‘민폐충’ 거주 중, 심지어 목소리도···”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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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칸을 2개 차지한 외제 승용차. 해당 차주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쪽지를 붙여놓았다.

# 주차 자리가 없다며 차량들이 다니는 통로를 막고 주차를 한 고급 외제차. 차주는 경비원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고성과 욕설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 차주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니었다.

# 경차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이 자리에는 중형차 한 대가 가로로 세워져 있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민폐 주차 사례들입니다. 네티즌들은 비정상적인 주차를 한 차주들을 고발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공권력이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를 택한 이유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완전히 막거나, 장애인 주차장을 막은 경우라면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의 칸을 여러 개 사용하는 등의 민폐 주차는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지요.

법의 허점을 이용,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폐 주차 차주들에게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처벌이나 조치가 불가능한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망신을 주는 것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민폐 주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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