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기업 현황 발표...‘외국인 김범수’ 총수 지정?

29일 공정위 대기업 집단 총수 지정 결과 발표

사상 첫 외국인 총수 탄생할지 사상 최대 관심사

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별 동일인(총수)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외국기업 혜택 논란에 휩싸이며 쿠팡 동일인 지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현대자동차·효성 등 주요 대기업의 동일인이 교체될 가운데 사상 첫 ‘외국인 동일인’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 총수를 정몽구 명예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 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한다. 경영권의 무게추가 고령인 정몽구·조석래 명예 회장에서 이사회로 넘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정의선·조현준 회장은 각각 2020·2017년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쿠팡의 경우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새롭게 대기업 집단이 되면서 총수를 누구로 지정하느냐를 두고 공정위가 고민에 빠졌다. 앞서 공정위는 자산 규모 기준이 충족된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으로 방향을 정했다.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로 높지만,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선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실제 외국계 기업인 S-OIL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또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 혜택’이라는 일부 기업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공정위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위원 7명이 참석한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에서는 김 의장을 지정하자는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쟁점 사안을 사무처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비상임위원 가운데 2명이 불참했다.

여전히 찬반 의견이 나뉜 상황에서 29일 총수 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성욱 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더라도 ‘규제 실효성’ 문제는 남는다. 김 의장의 친족과 미국 기업인 쿠팡 Inc, 이 회사의 임원들이 모두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고 총수와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공정위 대기업집단 제재 정책의 대상이 된다.

외국 국적의 임원들과 해외 사업을 위해 설립된 외국 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설령 제재를 하려 해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는 만큼 이중 제재 논란도 있다.

다만 공정위가 원안대로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큰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쿠팡 총수 지정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며 여론도 크게 술렁이는 상황이 돼 여론을 중시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쿠팡의 총수를 법인으로 볼 것이냐, 김범석 의장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