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골격 견지···내달까지 결론내야”

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부측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4월 보궐선거 이후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했는데, 5월 둘째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주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가 4월 첫째주 96.1에서 5월 둘째주 103.5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