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재판서 혐의 부인···“개인 일탈”

신한금융투자가 라인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 범죄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행위자이자 사용자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당사자인 법무 업부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한금투 측은 임 전 본부장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사였던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신한금투는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