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2차추경 드라이브 거는 與···고심하는 기재부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올해 국세 수입 300조···文 “늘어난 세수 활용”

기재부 “검토 안해”→“세수·재정보강 등 점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과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이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면서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운을 뗀 상태다.

당내에서는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선별·보편 논쟁이 거셌던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민주당이 내린 결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올해 추가 세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며, 이는 올해 세입예산(282조7000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히는 셈이다.

이번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서도 기재부의 반발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 당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의 신경전은 거셌다. 기재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 국민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원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8일추경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보편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기재부와 여당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지만 기재부는 내수 진작책에 무게를 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선별 지원을 고수할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1차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규모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14조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 등으로 선별 피해지원까지 더하게 되는 경우 30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차 추경 움직임이 가시화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도 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차에 걸친 추경과 올해 역대 최대 확장재정, 1차 추경에 따라 48.2%까지 치솟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