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市 공익사업선정위, 카르텔식 예산 나눠먹기 의혹”

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4일 2021년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전관예우성 지원과 회계문제로 논란이 됐던 단체까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인 19년, 20년 사이 위원장이 현직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의 협력·유관 단체들이 대거 시민단체 보조금을 받아 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는 시장 직속의 15명의 시민단체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매년 2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심사하고 있다.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2018.12.~2020.12.)는 임기 2년으로 20218년에 위원회가 구성돼 2020년 12월 16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10기 위원장은 최모 씨로 현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자이다.

서울시는 제10기 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한 시기로부터 7일 후인 2020년 12월 24일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냈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 공모에 선정돼 1,2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여명 의원실이 정치문화연구소로부터 제보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인 최모 씨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언론인권센터(2019년), 문화연대(2020년), 진보네트워크(2020년)가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들 단체는 모두 언론개혁시민연대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겨레하나 역시 서울시 비영리민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해 통일·안보 분과 1,600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명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단체끼리의 사업 몰아주기를 암묵적으로 방치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해온 결과 NPO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공공부문이 할 수 없는 전문성과 역량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위한 순수활동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