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보상 늦어져선 안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손실보상제 논의가 소급적용을 문제로 쟁점화된 가운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늦어져서는 안된다”라며 6월 내 처리를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의 소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명령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먼저 손실보상의 범위와 대상, 기준, 시행시기 등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필요한 금융 지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오늘 당정 협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당정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