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중복 논란에 6월까지 오게 된 손실보상제

‘4월 처리’ 목표였던 손실보상제···여전히 공회전 중

정부 반대로 소급적용 쟁점화···재정 뒷받침 어려워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 논란도 가중돼

추경 준비하는 민주당···여름 중 패키지 통과 노린다

국회 앞 손실보상제 입법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여당과 야당이 모두 찬성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큰 틀에서 합의했다면 세밀한 부분의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모두 찬성한 손실보상제는 정작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발의됐다.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손실보상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내놓기도 했다. 사실상 여야 간의 어느 정도 단일안이 나왔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던 약속은 이미 수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주문한 것이 지난 1월이다. 당시 여야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만 해도 여야는 3~4월 중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자는 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다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여야는 늦어도 4월 손실보상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으나, 결국 4월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5월부터 6월 현재까지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회전을 하고 있는 까닭은 재정이다.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듯 보였지만, 정부에서 반기를 들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재정을 풀어야할 기획재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기재부는 우선 소급적용을 문제 삼고 있다. 손실보상을 제도화한 이후 생기는 소상공인의 손실뿐만 아니라, 이전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재정이 필요한 문제다. 어떻게 손실을 추산하느냐에 따라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정부는 3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에선 2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소급적용이 해외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드문 일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이 때문에 파급효과나 재정감당 가능성 등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소급적용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 등도 있다는 점으로 형평성 문제도 따져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중복지원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이 돈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면서 지원이 됐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소상공인의 손실금액을 따졌을 경우 앞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보다 손실액이 적으면 환수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정부의 반대에 여야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쉽게 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이 머뭇거리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국회에서 농성까지 나서며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돌파구를 찾는 듯 보인다. 3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시기적으로는 ‘여름’을, 지원 내용으로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언급했다. 만약 이번 여름 안에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이뤄낸다면, 추경을 통한 재정 뒷받침을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