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한걸음 모델로 본격 논의

드론 택배·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한걸음 모델로 본격 논의. 사진=연합

정부가 드론·로봇을 이용한 소화물 배송서비스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현장에서 직접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사업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 1월 도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논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숙박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도시민박업 및 도시민박중개업 도입 등 제도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다만 영업일 수는 연간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논의했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신축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안경을 가상의 공간에서 맞춤형으로 주문 제작해 배송까지 하는 온라인 판매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신청했다.

이를 두고 기존 안경업계는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보정작업이 생략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영세한 안경업계는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신사업자들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도 온라인 판매가 필요하며, 이미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이다. 또 안경업계에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