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 회부···8월 10일 1차공판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 대한 공판 기일이 오는 8월 10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1차 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측 변호인이 일정 변경을 신청해 미뤄졌다.
앞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포함해 회계사 4명, 사모펀드 관계자 2명 등 6명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아울러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가 중지된 사모펀드 관계자 1명까지 더하면 총 7명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의 FI(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탈(5.33% 주주)로부터 주식 가치 평가를 의뢰받아 딜로이트안진의 보고서를 베껴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또 다른 교보생명 FI인 어퍼너티컨소시엄(24% 주주)이 풋옵션 권리 행사를 위해 주식 가격 산출을 의뢰한 곳이다. 당시 딜로이트안진은 교보생명 주식 가치에 대해 주당 가격을 40만9912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가격이 부풀려졌으며 어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가격을 높게 받을 목적으로 딜로이트안진에 주식 가치를 부풀려 달라는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즉 부정 청탁 논란이 있는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가격을 산출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교보생명은 어퍼너티 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풋옵션 행사 가격 중재’ 요청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맞서 교보생명은 ‘회계법인에 주가를 부풀려 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로 어퍼너티 컨소시엄을 검찰해 고발했다. 같은 이유로 또 다른 FI인 어팔마캐피탈과 삼덕회계법인 역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두 사건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부정 회계 청탁’을 중심으로 사건을 심판대에 올린 상황이다. 앞서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재판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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