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완전한 경기회복 위해 재정역할 최대한 강화”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02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철저한 방역과 완전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했다”고 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뚜렷한 회복 흐름에도 코로나19 충격으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분기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내수와 고용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구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신(新) 양극화 위기도 커진 모습”이라며 “방역 대응도 백신 순항이 이어지고 있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방역 지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격차 해소, 경제회복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적시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며 “재정 역할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3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에서의 구축 효과를 막기 위해 이를 시장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 감안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특징에 대해 “기본적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적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했다”며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세수가 상당한 만큼 확보 재원 중 2조원은 기존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다”며 “추경 대상 사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맞춤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지원 패키지사업 등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추경 심의를 통해 조기 확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한 점에, 한 곳에 초집중한다는 주일무적(主一無適) 자세로 올해 방역 극복, 경기 회복, 경제 도약을 향해 전력 질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