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운용은 정치결정 따라가는 것 아냐”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 2차 추경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으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정부가 기준(소득 하위 80%)을 만드는 데 있어 그분들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둘 다 정부는 고민해서 대처했단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 지원 틀이 국회에서 잘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0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 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면서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저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물론 시기는 (지금이)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