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전쟁②]스마트폰 담아 쓰는 CBDC, 비트코인‧삼성페이와 뭐가 다를까

중국, ‘디지털 위안화’ 11개 지역서 시범 사용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담아 쓰는 방식

간편 결제방식과는 화폐 유통에서부터 달라

가상화폐 입지 축소 관측 두고는 의견 분분

그래픽=박혜수 기자

실물 없이 디지털 코드로만 존재하는 법정 화폐라는 점에서 CBDC 역시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CBDC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을 보면 디지털 위안화를 스마트폰 ‘전자 지갑’을 통해 통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된 만큼 CBDC 역시 손바닥 안에서 구현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은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선전시에서 5만명에게 200위안(약 3만4000원)의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쑤저우, 청두, 베이징, 상하이 등 11개 지역에서 시범 사용 중이며 총 7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일반 고객은 은행을 통해 스마트폰에 '전자 지갑'을 만들어 디지털 위안화를 원하는 만큼 충전해 쓴다. 간편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전자상거래 등 여러 인터넷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기본 결제 수단으로 고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미뤄보면 이미 스마트폰 속에 자리잡은 간편 결제 시스템인 각종 페이와 닮았지만 결이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 CBDC의 등장으로 가상 화폐(암호화폐)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란 주장과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와는 뭐가 다를까=‘oo페이’로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모바일 간편결제는 화폐 유통 과정을 따져봤을 때 CBDC와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번호나 은행계좌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간편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혹은 은행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돈이 나오는 곳이 카드사거나 은행이라는 뜻이다. 삼성페이를 비롯한 각종 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은 결제 플랫폼으로 이해하는 게 빠르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다. 화폐 유통 단계에서 은행이나 카드사가 빠지게 되는 셈이다. CBDC가 상용화되면 시중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고, 국가간 결제도 지원하게 된다. 즉각적인 통화정책도 가능해진다. 실물화폐와 달리 디지털화폐에 마이너스 금리를 직접 적용할 수 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와 바로 연결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개인에게 직접 유통하게 되면 이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돼 투명성도 확보된다. 다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이슈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가상화폐의 종말 오나=CBDC의 등장으로 가상화폐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CBDC가 상용화되면 가상화폐의 입지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CBDC와 가상화폐 성격 차이에서 시작한다.

화폐로서 교환의 매개수단이 되기 위해선 범용성과 신뢰성, 편리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금의 성격을 가지면서 디지털 편의성까지 가진 CBDC는 세가지 모두를 충족한다. 반면 암호화폐는 높은 가격 변동에 의한 불안정성과 거래 수수료, 민간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CBDC와는 완전히 다르다. CBDC가 등장하면 거래수단으로서 암호화폐의 입지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디지털달러’는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라 거래 메커니즘(수단)으로 널리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도입 시 지급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라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지급수단으로써의 기능은 퇴색하지만 다른 용도로는 계속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비트코인 등 시장에서 신뢰 받을 수 있는 가상화폐 등은 가치저장을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과 은이 가치 저장을 위해 쓰인 것과 같은 이치다.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한 ‘CBDC가 그린 화폐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CBDC가 등장하면 차세대 거래수단으로 역할을 모색했던 가상자산의 입지가 위축될 전망”이라면서 “비트코인 보유자가 많아지고 다양해진다는 것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이 강화되는 증거이며 비트코인과 금의 시가총액 차이는 시간을 두고 축소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