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고승범 떠난 금통위, 8월 금리결정 향방은

고승범 위원, 금융위원장 내정

신임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 추천

26일 금통위 구성에 관심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가운데 ‘매파’로 분류되던 고승범 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금통위에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금통위원을 빠르게 임명할지, 6인체제로 금통위를 진행하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에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금융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오후께 한국은행을 찾아 위원직 사퇴와 관련된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이 금통위원 직을 유지하면서 오는 26일 예정된 통화정책결정회의에 참석한다면 ‘한은의 독립성’에도 문제가 생실 수 있는만큼 고 위원이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금통위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한은법 제16조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즉, 새 금통위원은 고 위원 임기인 2023년 4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금통위원은 총재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을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전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위원이 사퇴하는 금통위원 자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관심은 이달 열리는 금통위원회의 전 임명되느냐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를 두고 관심이 높은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후임자를 찍어 놓고 이 총재가 추천하는 모양새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 위원이 임기 중간에 가는터라 후임자까지 염두에 뒀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만약 26일 회의 전까지 신임 금통위원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6인 체제(이주열 총재, 이승헌 부총재, 임지원·주상영·조윤제·서경영 금통위원)에서 금통위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법상 금통위원 5인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공석이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다.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위원이 고승범 위원이기 때문이다. 금통위 내 ‘매파’로 분류되는 고 위원은 금융불균형을 더 이상 지켜보기 보다는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스케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7월 금통위에서 고 위원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미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상 시점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서다. 금통위 전체적으로 매파색이 짙어졌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후임 금통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임명이 늦어져도 오는 26일 열리는 회의 개최와 기준금리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