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서 ‘금리인상’ 다수 의견···“빠른 시일 내 통화정책 완화 논의”

지난달 열린 금통위 의사록 공개

코로나19 영향 지켜보자면서도

금리 인상 논의 필요하단 의견 多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자면서도 금융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수의 위원들이 빠른 시일 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제14차(7월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고승범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낸 가운데 나머지 위원들 역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시장의 과도한 가격상승 기대를 소폭의 금리인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통화정책의 시그널링 효과를 기대해 본다”면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은 보다 긴 시계에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통화정책으로 경제안정의 기틀을 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고 전했다.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코로나19 재유행 영향을 지켜보자면서도 통화정책 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은 “최근 (코로나19)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세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지금과 같은 예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바와 같이 수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며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위원도 “소비자물가의 오름폭이 지난 5월 전망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민간부문 레버리지의 확대와 자산시장으로의 쏠림현상 등 금융불균형 위험도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변화된 금융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기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위원은 “코로나19 충격은 전염병에서 촉발됐지만 경제적 전개양상을 볼 때 양극화 충격에 가깝다”면서 “소득의 회복 흐름을 관찰해야 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진 다움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