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 곳곳서 중개보수 개편 반대 시위···총파업까지 예고

협회장은 세종서 단식투쟁, 각 지부들 정부기관 앞서 1인 시위

이달 말까지 릴레이 시위···의견 관철되지 않을 시 총파업 예고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 반대 포스터. 사진=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 공인중개사까지 발 벗고 나서 반대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고 있다.

1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협회 지부들은 지난 16일부터 각각 국회의사당, 청와대, 세종시 청사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한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새 큰 폭의 집값 상승에 비례해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국토교통부도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 17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반영해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한 개편안은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는 2~12억원 0.4%, 12억 이상 0.7%를 적용하는 안과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의 요율을 설정하는 안이 있다.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를 줄이고 현재 최고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공인중계사들은 집값 상승으로 수익이 증가한 공인중개사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협회장은 세종시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또 서울에서는 북부지부가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부지부는 여의도 민주당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인천시 지부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세종시 지부와 대전·충남 지부는 세종시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기타 시도지부도 전국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윤성열 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 지회장은 “과세자의 비중을 다르게 봐야 하는데 그런 분석 없이 중개보수를 인상하려고 한다. 연간 소득이 적어서 생계유지형도 많다”며 “임대차법 탓에 2년 마다 돌아오는 전월세 계약도 사실상 반절 줄었다. 가격이 올랐다고 중개보수를 낮추는 것은 역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하나도 안 낮추고 죄 없는 중개보수만 잡고 있다”며 “취등록세, 양도세 등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 등 유통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말까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