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 종료]이주열 “금융불균형 완화 첫발···금리수준 여전히 완화적”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을 것“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불균형 누적을 완화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직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 담긴 ‘점진적인 조정’이라는 문구 해석을 두고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읽힌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수출 개선 등 경기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의 예상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성세로 접어들고 10월게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나온다면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영향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전개된다면 경기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수요, 차입 수요를 제약하게 되고 이는 민간 신용 증가세, 과도한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이라는 게 이번 조치 하나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소비‧투자 위축되고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례적인 완화 여건이 1년반 지속되다보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고, 대표적인 것이 금융불균형,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추구 등으로 나타났다”며 “저금리가 끌고온 양면성이 있지만 이제는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통화정책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0.25%p(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며 “실질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닌 데다 중립금리보다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

지난달에 이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융당국도 거시건전성 규제를 큰 폭으로 강화해 왔는데 경제주체들의 소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저금리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면 규제 효과는 좋지 않을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결론적으로 금융불균형 해소 시급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분기 가계 빚이 18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을 올리지 못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며 “지금 통화정책 인상이 뒤늦은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금통위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여건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금융불균형 누적 상황을 완화하는데 지체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 한 것”이라며 “취약계층은 타겟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재정정책이 담당해야 하는 몫”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도 그런 점에 주목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은행도 제한된 범위이지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