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복지부, 오후 막판 교섭···최종 결렬 땐 내일 총파업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1일 오후 다시 한번 노정협의를 갖고 막판 협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최종 결렬 시 보건노조는 예정대로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끝까지 대화와 협상을 하되 총파업 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의 대책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측과 9월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노정실무교섭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석 달에 걸쳐 보건의료노조와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전날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 밤샘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조 측과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걱정을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14시간에 걸쳐 22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5개 과제에는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침을 약속하면서도 공공병원 신설·확충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처우 개선 부문에서는 ▲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불법 의료 근절 ▲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재정 문제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