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의 중요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면 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왔고, 소비자들은 직접 방문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가격을 확인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표시제 적용 업종 확대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이 무면허·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사업자별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표시 방법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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