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업계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정무위 정기 국정감사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가계부채 관련 보험사 대출 잔액 문제 나올 듯

즉시연금소송·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거론 전망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참석 여부 주목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국회에서 다뤄질 보험 이슈에 업계 관심이 모인다.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한창인만큼 전 보험사들의 대출 잔액 관련 이야기는 빠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사실 올해 금융권의 중요 화제는 가상화폐나 카카오 등 금융플랫폼에 몰려있는 탓에 보험업권 이야기는 크게 주목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에 매년 국감 단골 주제로 나왔던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문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로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즉시연금 소송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 강제이동 ▲삼성생명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손해보험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 RBC비율 기준 이하 문제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문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이 대표적인 이슈가 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가계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대출 잔액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생명의 2분기 가계대출 채권은 39조6012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6625억원)보다 4.4% 증가했다. 이는 앞서 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인 4.1%를 넘어선 수치다.

이에 삼성생명은 자체적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 60%에서 40%까지 강화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뿐 아니라 1금융권 대출 규제 풍선효과가 보험사에도 나타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자체 관리 방안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전 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 없애기에 총력을 다해왔다. 보험업계 역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금소법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자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보험 설계사들이 실제 활동하는 영업 현장에서는 아직 금소법이 뿌리내리지 못했다. 불완전판매는 상품이 비교적 복잡한 생명보험업계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요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당면한 문제인 즉시연금 소송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소송은 삼성생명 가입자가 수령한 연금액이 가입 당시 들었던 최저보장액 이율에 미치지 않았고,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현재까지 NH농협생명 외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이 줄 패소 했으며 한화생명과 KB생명보험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패소한 보험사는 모두 항소했고,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구 대표를 일반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노조 등이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분리 과정에서 보험판매 수수료 삭감, GA로의 이동 강요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단골 주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도 다시 이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실손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자는 내용이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 의료기록 유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의료자문제도도 국감 단골 이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자체적으로 별도 의료기관에 자문을 받는 것인데,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매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자동차보험 관련해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차량 도장재료비 시장가격 조사 결과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비수가’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싼 수용성 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정비수가를 현재보다 9.9%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도장재료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 가격 기준 3.8%가량 오른 데 그쳤다며 정비수가 적정 인상률은 1.9%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두 업계는 오는 9월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비수가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대출 잔액 관리 문제와 소비자 비교적 작게 다보호가 주로 이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보험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금융플랫폼 등 대형 이슈에 밀려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거론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및 자체 의료 자문 시스템에 대한 지적은 올해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