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불균형 심화···가계부채 등 대응 시급”

고승범,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내년 글로벌 경제 다시 위축될 수도”

“가계부채·자산가격 리스크 선제 대응”

“취약계층 지원하는 보완책 마련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대확산 국면과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만큼 가계부채와 물가상승,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 국내외 위험 요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는 한편,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나이스(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2020년 2분기 이후 각국 정책당국의 적극적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했지만, 금융불균형도 심화됐다”면서 “2022년엔 이러한 정책효과 등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위축될(더블딥)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영익 교수는 “2020년 세계 부채(305조 달러)가 2007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한국 선행지수는 OECD 선행지수를 6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올 7월부터 통계청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는 가운데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상승이 결합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급발(發) 물가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지속 시 미국 등 주요국이 조기 긴축전환에 나서며 주식·채권 등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테이퍼링과 중국 헝다 위기 등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헝다의 경우 ▲복잡한 파생상품 미보유 ▲폐쇄적인 중국 금융시장 ▲이미 알려진 악재 등임을 고려했을 때 금융위기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위안화 약세 등에 따른 원화 동반약세로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간담회 중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 센터장은 “전세계적인 부채증가로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가격 조정·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등이 우려된다”면서 “한국 가계부채 GDP 대비 규모, 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점, 자산가격·가계부채 간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경제 규모와 기초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 총량과 속도를 조절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규제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과 부채의 질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다만 신용상 센터장은 “관리강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해선 사회·재정 측면의 별도 지원과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역시 대출규제 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영업자 대출 비율 등 고려 시 가계부채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면서 “대출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전세대출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 증가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련, 향후 정책기조 전환(금리인상·유동성 공급 축소 등)시 취약차주 부실 위험 증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승범 위원장은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면서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안전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