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반영···한은 “국내, 측정 어려워 검토 필요”

2026년부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반영

가계 소비지출서 가장 큰 비중···대표성 향상돼 필요 인정

자가주거비, 거주 서비스에 대한 비용→관측 쉽지 않아

소비자물가지수가 정책 준거로 활용되는만큼 논의 필요

주: 1) 2020년 OECD 가중치 기준(스위스, 스웨덴, 호주는 각국 통계청 기준), 2) CPIH 기준(CPI 기준 주거비(주택임차료) 비중은 9.4%), 3) 주택임차료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여 발표. 자료=각국 통계청, OECD

오는 2026년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 반영이 결정되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가주거비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주택가격 등락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7월 통화정책전략 점검 회의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해야 대표성 및 현실적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물가가 가계 생계비 부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라는 점에서 자가주거비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표물가에 주거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가주거비는 현재 국내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주택임대료에와 달리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얻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이 때문에 직접 관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자가주거비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국가(10%~30% 이상)와 그렇지 않은 곳(10% 이하)을 비교하면 결과값은 최대 20%포인트를 웃도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소비자물가가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로 인한 정책당국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가주거비는 직접 관측이 어려운 지표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측정 방법은 크게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 ▲사용자비용 접근법 ▲순취득 접근법 등이 있는데 방법에 따라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은은 “자가주거비를 소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는 현재 가장 어려운 논의 중 하나”라며 “세 가지 측정방법에 따라 자가주거비 추정치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데다 주택가격 반영 정도와 물가에 대한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주택가격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변동성도 확대 가능성도 병존한다”며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기능뿐 아니라 주거용 경제 지표의 실질화를 위한 디플레이터,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정책 준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