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자 124만명···보험 중지제도 이용률 1.2%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98.8% 중복가입 유지

소비자, 제도 존재도 몰라···이중가입→보험사 이익

개인실손 중지제도 도입 이후 개인실손 중지제도 신청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국민 124만명 중 단 1.2%(1만5214명)만이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복가입자 122만명은 여전히 보험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해도 추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사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이 3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12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실손 중지 신청 건 수는 1만5214건밖에 되지 않고 제도 신청도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배진교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 개인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