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정승일 “경영적자는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 못한 탓”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22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고질적인 영업적자 원인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적정원가와 적정보수를 보장하도록 한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이 “영업적자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도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원가를 반영한 정의로운 요금체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 사장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한전의 방만경영이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지적에는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유가는 한전의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요금이 (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기술적 진보 속도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탄소중립 목표 달성 비용을 추계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도 “비용 증가 일정분을 세대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충분히 고민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망 사용요금제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고 추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