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50 탄소중립에 산업계 의견 반영 안 돼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어 2030년 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한 NDC 상향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NDC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 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과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 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