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공익위원 책임”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3일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 대해 경총은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은 전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나빠졌다’,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렵다’고 답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