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이재명 ‘대장동’ 느림보 수사···역량 의구심”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뭐 나올까봐 겁낸다는 느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공항에서 체포해놓고 돌연 석방을 해줬다. 체포 시한 48시간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애당초 공항에서 체포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거 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반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수사팀이 14시간 조사를 하고 다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며 “이쯤되면 수사팀의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있다”며 “남욱과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은 혐의가 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김만배의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정이 남욱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은 “키맨 4인방 중 정영학은 베일에 싸여 있다”며 “결정권자 이재명에 대한 수사력을 모으는 것이 상식적인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일부러 피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는 9월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3일 만에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굉장히 광속도로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 수사”라며 “성남시장실은 굳이 압수수색 안 하고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실장과의 메시지 내역은 조회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오히려 검찰은 뭐가 나올까 봐 피한다. 겁낸다는 느낌이다”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알았는데, 시장실 빠진 것은 몰랐다고 한다”며 “총장이 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 간 이메일은 압수수색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며 “수사침이 이재명 후보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가”라며 “이런 부분이 검찰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국민 73%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장관이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좋지만 특검을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여야의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 양당 간 특검법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설사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언제 개시될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