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 “SH공사, 임대주택 중 710호 6개월 이상 공가로 방치”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710호가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SH공사는 2021년 9월 기준 248,711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건설형 임대주택이 111,622호, 매입 및 임차형 임대주택이 13만7,089호이다.

이 중 필수 보유 공가 및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한 공가’가 2,778호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재개발임대 911호 ▲매입임대 631호 ▲영구임대 436호 ▲공공임대 304호 ▲행복주택 212호 순으로 많았다.

기간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2,778호의 공가 중 6개월 이상 공가가 710호로 전체 공가의 26%에 해당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재개발임대주택 291호로 가장 많았고 ▲매입임대주택 252호 ▲도시형생활주택 117호 순이었다.

2년 이상 미임대 공가도 95호에 달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이 48호로 과반에 해당해 가장 많았고 ▲도시형생활주택 39호 ▲재개발임대주택 3호 ▲희망하우징 3호 ▲기타 2호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SH공사는 예비입주자 선정 확대, 공가 수요 사전조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및 정례화, 장기미임대 공가 신청자격 완화, 장기미임대 노후공가 유형전환 및 활용 등 장기미임대 공가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임대주택 장기미임대 공가 해소는 매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고질적인 문제이고 SH공사에서도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방치돼 있는 공가들을 철저히 관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