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시스템 중단도 고려”···카드사 노조, 수수료 인하 반대 촉구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빅테크 동일기능 동일원칙 적용도 요구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앞줄 가운데)과 박홍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및 7개 카드사 노조 본부장이 내달 발표될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무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사노조)가 수수료 추가 인하를 반대하며 최악의 경우 카드 결제 시스템 중단까지 고려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카드사 대표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했고 이달 중 최종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발표한다. 개편된 수수료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하향 조정됐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6%를 적용받는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노조는 8일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 노조는 만약 이번주까지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카드사 노동자들이 단계적으로 업무를 멈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과 각 카드사노조(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BC카드·하나카드) 본부장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 ▲빅테크 기업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 등을 요구했다.

정종우 카드사노조 협의회 의장은 “12년이 넘도록 카드사 수수료가 인하 됐지만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겪는 수익성 악화로 카드사 노동자들만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빅테크 업체들이 결제 시장에 진출해 있음에도 ‘동일기능·동일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빅테크 업체들은 처음에는 수수료 0%로 시장을 장악한 다음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해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카드사와 같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는 영세가맹점에서 카드사보다 1.6~1.8배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노조는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부별로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해 결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카드사 노조는 이번주까지 정부가 유의미한 대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단계적 대고객 서비스를 중단을 논의 중이다. 우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가맹정에 대금이 입금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나아가 카드 결제 시스템 중단으로 결제 자체가 안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노조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수렴해 올해 수수료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결제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