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나랏빚 증가 속도 세계 1위’ 한국···채무 비율 얼마길래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예산이 부족하면 은행, 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는데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 일반정부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년 후 66.7%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 부채를 의미하는데요. 부채는 이자를 내야 하는 대상. 총 소득이 많아도 이자를 안정적으로 내려면 낮은 채무 비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의 채무 비율 상승률은 15.4%로 35개 선진국 중 1위입니다. 2위 국가인 체코와도 2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무엇보다 35개국의 평균 GDP 대비 채무 비율 상승률은 ‘–3%’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중. 많은 선진국에서 코로나19로 비대해진 재정을 긴축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GDP 대비 채무 비율 증가 속도, 유독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0.84명) 국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IMF의 분석.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도 대폭 증가했는데요. 지난 2년간 6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했고 추가 세수를 활용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한국이 GDP 대비 채무 비율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35개국의 평균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121.6%. 한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요.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인데요. 성장세는 가파르지만 채무 비율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당장의 위기는 아니라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 고령화 등 변수를 고려했을 때 ‘재정 건전성이 우수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GDP 대비 채무 비율이 64~8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지요.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나랏빚, 이대로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