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원금’ 공방···여 “해야 할 조치” vs 야 “국민 반대, 명분 없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여 ‘방역 지원금’ 이름까지 바꾸며 강행 시사

야 “표 얻기 위해 국회가 배임하는 것” 비판

여야가 코로나19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방역 지원금)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민민주당은 재난 지원금 명칭을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바꿔 내년 1월 중 1인당 최대 25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민 반대가 큰 만큼, 10조원 넘는 예상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방역 지원금과 관련해 이 같은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을 향해 “전 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8조 5000억원 범위에서 1인당 지원 수준 20만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은 “코로나19로 겪은 국민 고통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초과 세수가 15조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8조 1000억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를 얻기 위해 국회가 배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방역 지원금 보다는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내년 추경을 통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분은 10조원, 어느 분은 25조원을 이야기 하는 등 지원금 규모가 들쑥 날쑥”이라며 “정부나 국민이 반대하는데, 10조원 넘는 예상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해 국회가 배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 의원도 “전 국민의 67.9％가 국가 재정 상태를 걱정해 재난 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한다”며 “재정 당국도 전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초과 세수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재정 당국이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 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방역 지원금을 1인당 추가 30~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행안위 차원의 심사를 매듭 짓고 다음 단계인 예결위로 넘겨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에서도 여당의 재원 마련 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또 한번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