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 “내년 예산 12조 삭감 요구···10조 민생 예산으로”

소위 심의 5대 원칙 및 10대 주요 증액 사업 제시

이재명 겨냥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심의 대상 아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심사 5대 원칙’ 및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2조원을 삭감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 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위 심의 5대 원칙으로는 △내년도 예산안 604조 4000억원 이하로 조정 △적자 국채 77조 6000억원 대폭 축소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 시키는 사업 최우선 삭감 △선거 목적 선심성 사업 등 검증 △삭감 재원 활용한 필요 사업 증액 등이다.

이 의원은 이어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 세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0조원 증액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 및 지원금 3조 5000억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 보상 사각지대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을 위한 3000억원 △아동 수당 지원 대상 확대 위한 8000억원 △장애인 수당 2배 인상 위한 1405억원 △참전·무공·공로 수당 10만원 인상을 위한 1865억원 △재외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후보가 제안한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들은 “일상 회복 지원금으로 포장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소위 이 후보의 선거 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열리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재난 지원금 지급 주장을 놓고 또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재난 지원금 명칭을 ‘방역 지원금’으로 바꿔 내년 1월 중 1인당 최대 25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국민 반대가 큰 만큼, 10조원 넘는 예상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이종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