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오늘 카드사 CEO 만난다···가맹수수료 인하 여부 촉각

오후 3시 여신금융협회서 회동···지난달 14일 후 한 달여만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과 오늘(17일) 회동을 가진다. 이달 말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업계가 ‘수수료 인하 반대’ 입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및 캐피탈사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14일 비공개 회동 후 한 달여 만이다.

현재 카드 업계 최대 이슈는 가맹수수료 추가 인하 여부다. 특히 카드사노동조합협회의와 전국사무금융노조는 업계를 대표해 지난 15일에도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 부문에서 지난 2년간 약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카드 산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또한 카드사와 동일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의 경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1.6~1.8배에 달하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재산정제도'를 도입하고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하향됐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6%를 적용받는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카드 노조는 이번에도 카드 수수료가 하향 조정될 경우 카드 결제 시스템 운영 중단까지 고려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앞 줄 맨 왼쪽부터)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정종우 카드노조협의회장 및 각 카드사 노조 지회장, 카드사 임직원들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재상정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무금융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