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공수처 차장-국회의원 통화’ 놓고 날 선 공방

여운국 차장과 박성준 민주당 의원 통화 사실 보도

野 “공무원 정치 중립 지켜야···감찰하라” 질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통화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는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 차장과 박 의원과의 통화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고,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더 엄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여운국 차장을 감찰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선거철이다. 여야 대선 후보가 정해져서 대선이 치러지는데 후보를 공격하고, 뒤에서 수사하고, 없는 거 만들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며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처장은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다”면서도 “더욱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통화 당사자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정치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전화에서 ‘수고하셨다.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냐”며 “정치 선배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에게 “정치인의 기본적 자세로 피감기관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한홍 의원은 (피감기관과) 전화 안 하나. 안 만나느냐”고 몰아붙이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정감사 끝나고 고생하셨다고 덕담으로 얘기한 것이 다다”며 “야당 의원이 공수처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가 국감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고 한 전화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한 전화 중 누가 정치 개입이냐”며 “야당 의원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발 사주와 관련된 실체가 드러나니까 국민의힘이 무리수를 쓰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질의와 질타도 이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수사로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는 것 보지 않았느냐”며 “그 윤석열 검찰 수사팀이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쯤 되면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 윤석열 총장 때 자기 부인 사건이라고 덮어준 것 아니냐.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며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1년 동안 구속될 사람들을 수사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찰도 해야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장장 1년 6개월 수사를 진행했는데, 한 사건을 이렇게 오래 수사하는 거 적절한가”라며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종장 시절 지휘권 배제되고 친정부 검사인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 주도하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해달라”고 강 차관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