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HUG 사장 “전세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 일벌백계”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임대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세입자 보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권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임대인을 민사뿐 아리나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UG는 보증금을 떼먹고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이 넘는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할 방침이다. 현재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권 사장은 입법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악성임대인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윤봉중 HUG 개인보증처장은 "전세사기 예방센터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들이 전세사기 유형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는 분양보증 사업 독점과 관련해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 사장은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분양가 책정을 자유롭게 하면 분양가가 한없이 올라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분양가 심사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이후 건설업계 등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연말에는 상당 수준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는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