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미영 팀장에 당하는 국민 없도록···보이스피싱 뿌리 뽑을 것”

2일 ‘소확행’ 공약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책 발표

“악질 중 악질 범죄···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찾아 드릴 것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며 “벼랑 끝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다.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또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피해 발생 시 재난 문자와 같은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해내겠다고 했다.

특히 통신사와 금융회사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다”며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도 두루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