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예산전쟁에 불똥 튄 신통기획

내년 서울시 예산안 놓고 시장-의회 갈등

오세훈표 ‘장기전세·신통기획’ 예산 삭감

양측 합의 실패시 핵심 공약 사업 차질 우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시의회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관련 용역과 사무관리비가 과잉편성됐다며 관련 예산 감액에 나서면서 오세훈표 공급대책에 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194억원이 감액되고 42억원이 늘어났다. 시의회는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 및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정책 및 공급정책과 관련 예산 변동이 많았다. 시의회는 우선 중장기적 계획 성격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장기전세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을 2억5000만원 감액했다. 또 오 시장의 공급대책 핵심인 ‘신속기획’ 관련 용역과 사무관리비를 1억4000만원 감액하고 13억2000만원만 배정했다.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해 과잉 편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해 시의회는 “신속통합기획 예산은 감액 후에도 총 13억2000만원이 편성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하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의회 예산삭감으로 신통기획 좌초’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이 새롭게 내놓은 신통기획은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등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까지 참여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함께 정비안을 짜는 제도다. 사업 주체는 주민으로 두고, 시는 행정적 지원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통상 5년가량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최근 신청 단지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면서 행정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시는 전담팀 확대를 통해 늘어난 신청지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가능 지역을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개 팀으로 구성된 신속통합기획팀을 2~3개 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오 시장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은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오 시장과 민주당 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한강 르네상스 예산 등을 두고 충돌하다 준예산 위기 직전인 12월 30일 시의회가 서울시의 부동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