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플레이션·가계대출·통화량 위험 ‘경고’···한은, 1월 금리 인상 ‘깜박이’ 켰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높아져

국내 물가에 영향 미칠 가능성↑

주택가격 오름세·대출 수요 지속

유동성 증가로 자산시장 과열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 평가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높이진데다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당초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올해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하며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지만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정책운영 방향에 대해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석 부총재보는 “(올해 기준금리를)두 번 올렸는데 아직도 완화적”이라면서 “현재 전망하에서는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높고 길게 갈 것이라는 점에서 실물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위험 요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주요국 경제의 수요 및 비용 측면 물가 상방 압력과 공급병목 해소 지연, 임금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물가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각국 중앙은행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2%로 199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6%를 상회하는 등 주요국 대부분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국의 소비자물가를 GDP로 가중평균해 추산해 본 글로벌 인플레이션율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수요 증대와 국제원자재가격 급등, 공급 병목 현상, 기후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주요국의 유휴생산능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원자재가격도 추세적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비용 부담도 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2010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율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동조화 현상이 크게 강화되는 모습이다.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면 글로벌 물가 1%p 상승이 국내 물가에는 2000~2007년 중 0.1%p에서 2010~2021년 중에는 0.26%p로 높아졌다.

박 부총재보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에는 ‘세컨 라운드 이펙트’라고 국내 일반 재화,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임금 상승을 가져오는 등 전반적인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한은의 주요 책무가 물가안정인 만큼 향후 통화정책 판단에 있어서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영향은 이번분석 이외에도 분석하고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은은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가계대출 수요도 여전히 큰 점도 지적했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 자체가 여전히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는 금융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나 금리 상승,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오름세가 소폭 둔화하고 매수심리도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보유세 부담 등에 따른 매물 부족 등으로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상승률 및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의 지속성과 강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내년 이후에도 추세가 지속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올 들어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유동성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자산시장으로 과도한 자금 유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 통화지표인 광의통화(M2) 증가율(평잔, 전년동기대비)은 작년 하반기 9%대로 다소 둔화됐으나 올 들어 10%대를 넘어선 이후 하반기엔 11~12%대로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

통화 증가세는 실물경제의 활동 정도를 보여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명목GDP 대비 M2의 비율은 3분기 1.703배로 사상 최대 수준인데 이는 장기추세선 1.639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장기 추세보다 유동성이 더 많이 풀려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높아진 수익추구 성향이 자산가격 상승 기대와 맞물려 있다”며 “통화증가율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신용증가세가 강화되면서 자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재보는 “우리나라 물가도 목표 수준을 많아서 높아졌고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더 높고 오래갈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기대로 발전하는지, 인플레이션 문제도 지속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 통화정책 고려 요인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