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0.5%로 인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내려간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국면으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당정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엔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된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당정은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이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율 인하로 국내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약 220만개)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연 카드매출 2억원(신용카드 1억5000만원, 체크카드 5000만원)인 가맹점은 현재 연 145만원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 87만5000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인하해왔다. 이번 재산정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 관련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지만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